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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시평) 압박 수위 높이려는 미국의 시도는

[신화망 베이징 7월 12일] (위자신(於佳欣) 기자) 중국이 340억 달러 미국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가동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미국은 11일 2,000억 달러 중국의 수입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은 짧은 시간 내, 업데이트된 추가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하는 미국의 행동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 강압적이고 신속한 수단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중국은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미국은 항상 세계의 패권자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해 왔고 이번에는 중국의 반제재를 빌미로 추가 관세 부과의 수위를 높였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미국이 첫 방아쇠를 당겼고 중국은 원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응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중국의 반격은 국제도의에 부합되는 ‘정당방위’였고 무역 폭력에 대한 단호한 반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도 중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반격으로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의 이런 행동 배후에는 속전 방식으로 중국이 더욱 많은 양보를 하게 하려는 시도가 깔려 있다. 이성을 잃은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필경 중미 양 대국 간의 무역마찰은 간단한 산수 문제가 아니고 숫자 게임도 아니다. 간단하고 거칠게 숫자를 업데이트하는 행동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영역에서 더욱 많은 사람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줄 뿐이다.

자신은 국내 법에 따라 행동해도 되고 다른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면 안되는 이런 적반하장의 강도 논리는 처음부터 도의란 찾아볼 수도 없었고 결국 자기와 글로벌에 해만 끼치게 될 것이다. 무역전쟁의 해로움은 그 증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미국 정부든 기업이든 모두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미국은 34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당일에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칠 수 있는 미국 기업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관세면제’ 정책을 출범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잃은 시장을 되찾을 수는 없다. 이런 이치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2,00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하기 전날에 미국의 유명한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회사 테슬라는 상하이 린강(臨港)에 테슬라 슈퍼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고 람 이매뉴얼 미국 시카고 시장은 11일 대규모 경제무역대표단을 인솔하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 무역투자 협력을 논의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정부는 외부로부터 오는 수입 상품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강압과 속전으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그 어떤 시도든 모두 헛수고일 뿐이다. 병사가 오면 장군이 막고 물이 오면 흙으로 메우면 된다. 중국은 이미 충분한 대응 준비를 마쳤고 확실한 반제재 조치로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조치를 취해 반격을 가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각 나라와 함께 무역폭력주의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다. 미국은 과거의 진부한 사고방식으로 지금의 세계를 대하면 안되고 억측, 추측과 강압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선택이 아니다. 터무니없이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개방확대와 개혁심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과 실적을 직시하며 망상을 버리고 이성적이고 실무적인 자세로 중미 경제무역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미국에 권장하는 바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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